인천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296		제출연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나.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계획내역

○ 주요내용

(단위 : 건,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2	6,936	28,953,000	건물 1동, 선박 1

❶ (가칭)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안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물	동구 금곡동 33-20 일원	1동	6,936	15,953,000	신축	도 로 과

❷ 120톤급 소방정 취득 계획안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규모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선박	소방정	120ton 31m×8m×3m	13,000,000	노후 소방정 교체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총  괄  표	4

▣ 재산의 목록 (취 득)	5

▣ 재산의 목록 (처 분)	5

▣ 관련자료

(가칭)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안	6

❷ 120톤급 소방정 취득 계획안	23

■

총   괄   표

□ 취 득

(단위 :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 적	기 준 가 격	비 고
계		1	-	6,936	28,953,000
토 지	당 초		-	-	-
	금 회		-	-	-
	누 계		-	-	-
건 물	당 초	-		-	-
	금 회	1		6,936	15,953,000
	누 계	1		6,936	15,953,000
기 타	당 초			-	-
	금 회			-	13,000,000
	누 계			-	13,000,000

□ 처 분

(단위 :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적(수량)	기 준 가 격	비 고
계		-	-	-	-
토 지	당 초		-	-	-
	금 회		-	-	-
	누 계		-	-	-
건 물	당 초	-		-	-
	금 회	-		-	-
	누 계	-		-	-
기 타	당 초			-	-
	금 회			-	-
	누 계			-	-

■

재산의 목록(취득)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1동	6,936	28,953,000
2022-1	건물	동구 금곡동	33-20 일원	잡	1동	6,936	15,953,000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도 로 과
2022-2	선박				(1대)		13,000,000	소방정 구입	중부 소방서

■

재산의 목록(처분)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해		당	없	음

①		(가칭)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인천시 동구 배다리 지역은 주민과 시민문화예술 활동가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모범적인 지역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하차도 상부 부지에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을 심의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건물	동구 금곡동 33-20 일원	6,936	15,953,000	신 축

* 토지는 숭인지하차도 상부 유휴부지 활용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인천시 동구지역의 편의시설 및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욕구 충족 및 주민 편의기능 수용을 위하여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공간 마련하고자 함

- 용    도 : 문화시설, 주차장

○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33-20일원(지하차도 상부 유휴부지)

○ 사업기간 : ’22. 1월 ~ ’24.12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15,953백만원<국비4,483/ 시비11,470>,  일반회계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용도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계	15,953,000	2,030,000	6,960,000	6,963,000
신축	15,953,000	2,030,000	6,960,000	6,963,000

※ 국비 4,483백만원(28.3%)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 시비 11,470백만원(71.7%) : 일반회계

○ 재원별 사업비 내역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천원)
총사업비			15,953,000
부지매입비		지하차도 상부 유휴부지(도로개설 사업 무상귀속)	-
건설비 계			15,200,000
건축비	건축 등	ㆍ기본구상용역 건축비 = 15,200,000천원	15,200,000
시 설 비 · 공 작 물	소계		35,000
	보상비
	부대비	ㆍ시설부대비 15,200,000천원 × 0.23% = 30,000천원	35,000
용역비	소계		718,000
	설계비	ㆍ실시설계비 = 579,000천원 ※ 2022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실시설계용역 요율 적용	579,000
	감리비	ㆍ감리비 = 139,000천원 ※ 2022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감리비 요율 적용	139,000

○ 사업규모

- 토 지 : (소재지) 동구 금곡동 33-20 일원, (지목) 도로, (면적) 3,248㎡

(토지소유자) : 인천광역시

- 건 물 : 지장 4층, 1동, 연면적 6,936㎡

층별	건물동수	용도	연면적(㎡)	비고
계	1	복합커뮤니티 센터	6,936
4층		생활문화센터, 부속실, 주차장 등	1,734
3층		생활문화센터, 부속실, 주차장 등	1,734
2층		생활문화센터, 부속실, 주차장 등	1,734
1층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주차장	1,734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	15,953,000	-

라. 계약방법 : 일반입찰

마. 위치도

바. 조감도(안)

4.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1동	6,936	15,953,000
1	건물	동구 금곡동	33-20 일원	도로	1동	6,936	15,953,000	신축	도로과

5. 참고자료

- 배다리 상부공간 활용 기본계획 추진계획(안)[주거재생과-4546(2020.5.11.)]

-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市도로과→국무조정실)[도로과-6(2021.4.26.)]

-  배다리지역(3구간) 상부공간 활용을 위한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계획

2020. 5.

[주거재생과]

-  배다리지역(3구간) 상부공간 활용을 위한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계획

◈ 배다리지역(3구간) 지상부지 활용에 따른 「금창동 쇠뿔고개의 더불어 마을 사업구역」을 확대 변경하여,

◈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공원, 편익시설 등)을 계획하고자 “더불어 마을 사업구역 변경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방향

◦ 배다리구역(3구간) 지하차도 상부구간을 더불어 마을 사업구역인
“금창동 쇠뿔고개”구역에 포함시켜 확대 변경

◦ 주민들의 요구 시설(공원, 편익시설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배다리구역(3구간) 지하차도의 안전성 검토 확인

◦ 배다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연접 골목길과의 연계 고려,
입체적 복합공간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처리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 세부 추진계획

◦ 용 역 명: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 위    치: 동구 창영동 13 - 31 번지 일원

◦ 면    적: 약 49,326.9㎡

- 더불어 마을 사업구역 35,976.9㎡, 배다리구역(3구간) 13,350㎡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용 역 비: 금192,974,000원 범위 내

◦ 낙찰자 결정 방법: 일반경쟁입찰(PQ)

◦ 과업의 목적

- 배다리지역(3구간) 상부공간을 공원, 공공청사(복합커뮤니티센터), 주거지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하여 시민들에게 휴게 및 여가 공간을 제공

□ 향후계획

◦ 2020.  5.: 입찰 공고

◦ 2020.  6.: 용역 계약

- 배다리지역(3구간) 상부공간 활용을 위한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계획

◈ 배다리지역(3구간) 지상부지 활용에 따른 「금창동 쇠뿔고개의 더불어 마을 사업구역」을 확대 변경하여,

◈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공원, 편익시설 등)을 계획하고자 “더불어 마을 사업구역 변경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정비계획 입안시 조사·확인 내용)

□ 추진방향

○ 배다리구역(3구간) 지하차도 상부구간을 더불어 마을 사업구역인 “금창동 쇠뿔고개”구역에 포함시켜 확대 변경

○ 주민들의 요구 시설(공원, 편익시설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배다리구역(3구간) 지하차도의 안전성 검토 확인

○ 배다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연접 골목길과의 연계 고려, 입체적 복합공간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처리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 필요성

○ 더불어 마을 사업의 성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 더불어 잘 사는 원도심 균형 발전 도모로 살고 싶은 동네로 조성

○ 더불어 마을 사업과 생활 SOC사업을 접목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세부 추진계획

○ 용 역 명: 배다리지역(3구간) 상부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 위    치: 동구 창영동 13 – 31 번지 일원

○ 면    적: 약 49,326.9㎡

- 더불어 마을사업구역 35,976.9㎡, 배다리구역(3구간) 13,350㎡

○ 용역기간: 착수일로 부터 6개월

○ 용 역 비: 금192,974,000원 범위 내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통계목’(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본지출) 변경

○ 낙찰자 결정 방법: 일반경쟁입찰(PQ)

○ 과업의 목적

- 배다리지역(3구간) 상부공간을 공원, 공공청사(복합커뮤니티센터),

주거지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하여 시민들에게 휴게 및 여가 공간을 제공

○ 내용적 범위

-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주거지 주차장〕결정(변경)

- 교통성 검토

- 경관성 검토

- 재해영향성 검토(행정계획)

- 공원조성계획

- 건축기본구상(공원, 공공청사(복합커뮤니티센터), 주거지 주차장 등)

○ 세부 과업

항 목	내 용	비 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배다리지역(3구간) 지하차도 상부공간 활용에 대한 기본구상과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원조성 계획을 포함 ※ 시설: 공원, 공공청사, 주거지 주차장
교통성 검토	- 구체적인 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 시켜 교통영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경관성 검토	- 지구경관체계 구상 및 경관테마 설정 - 경관특성별 경관계획 대상의 구분과 테마연출 방향 설정
재해영향성 검토 (행정계획)	- 지형여건 및 주변환경 등에 다른 피해 발생 등의 재해위험요인을 검토 및 개발계획으로 인한 인근지역 및 시설물 등에 미치는 재해 영향의 예방
공원조성계획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이 조성되도록 지역 현황 및 성장 잠재력을 고려
건축기본구상	- 지역개발(주변여건)을 고려한 공간수요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분석

○ 예정공정표

과업일 과 업 내 용	착수일로부터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기본구상안 작성
2. 공원조성계획
3. 건축기본구상
4. 성과품 작성
5. 기술협의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 변경내역

○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 당초 18,278,000천원 → 변경 18,078,000천원(200,000천원 감소)

○ 더불어 마을 사업구역 변경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자본지출)

- 당초 0원 → 변경 200,000천원(200,000천원 증가)

- 더불어 마을 사업구역 확대 변경

·당초 35,976.9㎡ → 변경 49,326.9㎡(면적 13,350㎡ 증가)

- 배다리지역(3구간) 상부부지 활용을 위한 기술적 및 교통, 환경
영향평가,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한 경비 미 편성

(단위: 천원)

당 초					변 경					증 감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내 용				금액
합 계				40,223,040	합 계				40,223,040	-
비융자성사업비				39,438,663	비융자성사업비				39,438,663	-
	정비사업지원			18,878,000		정비사업지원			18,878,000	-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878,000			400 자본지출		200,000	200,000
								01 시설비 및 부대비 ○ (더불어 마을 사업구역 변경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00	20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678,000	△20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18,278,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18,078,000	△200,000
재무활동				784,377	재무활동				784,377	-
	여유자금 예치			784,377		여유자금 예치			784,377	-
		602 예치금		784,377			602 예치금		784,377	-
			01 예치금 ○ 여유자금 예치	784,377				01 예치금 ○ 여유자금 예치	784,377	-

□ 행정사항

○ 용역 발주 시 활용

- 행정안전부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

□ 향후계획

○ 2020.  5.: 용역 공고

○ 2020.  6.: 용역 계약

붙임  1. 더불어 마을 사업구역(금창동 쇠뿔고개) 변경 계획

2. 추가 구역 영역

3. 과업지시서

4. 설계내역서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		복합화사업 신청서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서

- 생활SOC복합화사업(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2021. 4.

인천광역시

□ 사업개요서

사업명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자치단체명

인천광역시

사업개요

필요성

□ 인천시 동구 배다리 지역은 오래전 작은 배가 철교 밑 수로까지 드나들었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으로 개항 이후 일본인들에게 개항장 일대를 빼앗긴 조선인

들이 모여 형성된 마을임

□ 현재 지역주민과 시민문화예술단체 활동가들이 진행한 배다리 역사문화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모범적인 사례와 연계하여 해당지역 지하차도 상부

부지에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대상지 반경 500m내에 배다리 성냥마을 박물관, 복합문화공간(창영당),
배다리헌책방거리, 배다리전통공예거리, 창영초등학교 등 6개 학교가 다수 분포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음

□ 민관협의체 합의서(2019.8.21.)에 따라 배다리 지하차도 지상부지 활용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상호 협력 체결됨

주요내용

□ 지하차도 상부 유휴부지에 소규모체육시설,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등을 포함한 다목적시설의 복합문화센터 건립하여 지역활성화 도모

개발 추진방식

□ 인천시 자체추진

기존사업계획 연계 추진여부

□ 기존 보상이 완료된 지하차도 상부 유휴부지 활용(보상 불필요)

총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기확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계
국비		-	448	2,017	2,018	4,483
지방비	소계	-	132	5,669	5,669	11,470
	시도비	-	132	5,669	5,669	11,470
	시군구비	-
기타		-
계		-	580	7,686	7,687	15,953

시설별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시설명	사업비	연도별				소관 부처명	지자체 담당부서
		계	’22년	’23년	’24년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계	1,183	118	532	533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진흥과)		인천광역시 (도로과)
	국비	1,183	118	532	533
	지방비
생활문화센터	계	3,517	90	1,713	1,714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기반과)		인천광역시 (도로과)
	국비	900	90	405	405
	지방비	2,617	0	1,308	1,309
주거지주차장	계	11,253		4,846	4,847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인천광역시 (도로과)
	국비	2,400	240	1,080	1,080
	지방비	8,853	132	4,360	4,361
계	계	15,953	580	7,686	7,687	-		인천광역시 (도로과)
	국비	4,483	448	2,017	2,018
	지방비	11,470	132	5,669	5,669

사업 규모

구 분	세부시설	면적(㎡)	비율(%)	산출근거 등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시설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다목적체육관 포함)	517	7%	기본 설계용역 산출
	소계	517	7%
생활문화 센터 시설	생활문화 센터	1,531	22%	※ 생활문화센터 할당 공용면적 및 주차장면적을 미포함한 순수 전용 면적임
	소계	1,531	22%
주거지 주차장 시설	주거지 주차장	4,888	70%	주차장 조성 161대
	소계	4,888	70%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104	1%
주차공간	자하 등 실내주차장			주거지주차장 포함
합 계		7,040	100%	-

대상지 면적

- 대지면적 3,317㎡, 건축면적 1,734.09㎡, 건축연면적 6,936.36㎡(지상 4층)

- 공영주차장 조성 : 161대

대상지 주소

인천시 동구 금곡동 33-20 외 61필지(숭인지하차도 상부 유휴부지)

사  진

사 진	대상지 전경 (지하차도 상부 유휴부지)
	대상지 전경 (지하차도 상부 유휴부지)

지하차도 상부 유휴부지

지하차도 상부 유휴부지

②		120톤급 소방정 취득 계획안

1. 의결주문

120톤급 소방정 건조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아래 주요

내용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인천중부소방서 소방정대에서 운용 중인 소방정의 노후로 운항 성능과 안전성 저하 및 해상 대형재난의 신속한 대응과 다목적 임무수행이 곤란하여, 인천지역 해안특성에 적합하고 성능이 우수한 120톤급 소방정도입이 절실함.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명	규 모	취득수량	기준가격	비 고
선박	소방정	120톤	1대	13,000,000	중형급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120톤급 소방정 건조

- 용    도 : 해상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128번길 16(소방정대)

○ 사업기간 : ’22. 01월 ~ ’24. 12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130억원<시비 130/교부세 50:50 매칭>, 소방안전교부세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1년 (사전절차이행 등)	2022년 (설계)	2023~4년 (건조)	비고
계	13,000,000	-	400,000	12,600,000
취득	13,000,000	-	400,000	12,600,000

○ 사업규모 : 소방정 1대

- 총 톤 수 : 120톤급 규모

- 주요촌법(규격) : 길이 31m, 폭 8m, 깊이 3m 내외

- 속    력 : 최고속도 25 노트 이상

○ 재원별 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연번	구 분	사 양	금 액	비 고
1	기본설계		4
2	상세/생산설계	조타실, 선원실, 소방장비실, 구호실, 기관실, 선수창고, 타기실, 구조정비실(다이버)	4
3	감리비	1인 상주, 착수일로부터 270일	3
4	선박건조비		65
5	메인엔진(M/E)	디젤엔진 X 2	12
6	발전기엔진(G/E)	전체 소요전력의 120% 발전 가능한 AC220V, 유지보수가 용이한 60HZ 발전기 2대(비상용 1대)	5
7	추진시스템	워터제트 시스템	10
8	항통시스템	레이더, 풍속풍향계, 선내 지령 및 전화설비, 수중음파탐지기, 전자해도	3
9	소방시스템	소화펌프 구동엔진 다단원심펌프 방수구 4개 조타실에서 원격조작 및 국부측 수동조작 소화용 폼 시스템	20
10	기타 보조기기	고속 구명정, 크레인	4
합 계			130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기타(소방정)
금액	-	-	13,000,000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마. 위치도

4.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1	소방정						13,000,000	노후 소방정 교체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참고자료

- 연안 항만의 대형사고 제로를 위한「120톤급 소방정 건조」기본 계획 1부.

- 연안 항만의 대형사고 제로를 위한 -

「120톤급 소방정」 건조 기본계획

□ 소방정 현황(제원)

구 분	재 원
구입일자 / 금액	1997.11.14. / 3,368백만원
톤수 / 재질	111톤 / 강선, 알루미늄
내용연수	내구연한 20년(3년 초과)

※ 인천 소방정 건조 : 1979년 50톤급 → 1997년 111톤급 건조(18년 경과 교체)

□ 추진근거

○『노후 소방정』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처분 지시 (2019. 9. 30)

- 정부합동감사 권고사항으로 노후 소방정 교체 검토 요구

○ 시의회 제258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9. 11. 19)

○ 소방청『시ㆍ도 노후 소방정』교체사업 수요보고 (2019. 11. 04)

□ 교체사업 개요

○ 사 업 명 : 다목적 120톤급(화재 및 구조 등 해상 재난대응)

○ 추진기간 : 2020년 ~ 2024년(5개년 사업)

○ 총사업비 : 130억원(시비 130억 / 교부세 50:50 매칭)

(단위 : 억원)

계	2020년 (사전절차이행)	2021년 (기본설계조사)	2022년 (설계)	2023~4년 (건조)	비 고
130	-		4	126	계속사업

※ 제작 시기에 따라 제작단가 변동 발생 가능

연안 항만의 대형사고 제로를 위한 -

『120톤급 소방정』건조 기본계획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120톤급 소방정 건조(교체) 계획 ○ 추진기간 : 2020년 ~ 2024년 (5개년 사업) ○ 총사업비 : 130억원 (시비 130억 / 교부세 50:50 매칭)

연안 항만의 대형사고 제로를 위한 -

「120톤급 소방정」건조 기본계획

인천 연안 항만의 화재 및 구조 등 특수 재난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인천소방본부 보유 운영중인 노후된 소방정(인천703호) 을 『120톤급 소방정』으로 신규 건조하여 교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1		추 진 근 거

□ 『노후 소방정』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지시 (2019. 9. 30)

◦ 정부합동감사 권고사항으로 노후 소방정 교체 검토 필요

□ 시의회 제258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9. 11. 19)

◦ 장비 노후로 안정성 저하와 소방활동 장애 우려 대체 건조 필요

□ 소방청『시ㆍ도 노후 소방정』교체사업 수요보고 (2019. 11. 04)

◦ 요구부서 : 인천, 부산, 울산 (교체1, 신조2)

※ 인천소방정 1997년 도입 : 23년 경과 / 내구연한 20년

2		추 진 배 경

□ 노후 소방정 23년 (내구연한 20년) 운용 중으로 교체 필요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 선박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5년 연장 후 초과 시 심의회 개최 연장 판단

＊2017년 안전검사를 통해 5년 연장함 (심의회를 통한 기간연장 : 최대 10년)

□ 인천항 및 신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 및 크루선 등 대형선박

지속적 증가에 따른 화재ㆍ충돌ㆍ전복 등 해상사고 개연성 증가

◦ (최근 5년간) 3만톤급 이상 선박 6.2%↑, 컨테이너 평균 물동량 161백 RT

RT (revenue ton) : 운임톤 선박 회사의 해상운임 청구기준이 되는 톤
※ 물동량은 부산, 울산, 광양, 인천 순(전국 4위)

＊최대 입항한 컨테이너 : 현대플루토호(1만teu급) 등6척＊크루즈선 : 304건 입항

□ 인천항 및 신항에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대응 특수선박 부족

◦ 소방 1척(110톤급), 해경(전문 화재진압용 선박 미보유)

◦ 항만 및 연안해역에서 발생한 해상사고 대응은 소방정에 의존

※ 최근 오토배너호 화재 발생(2018. 5.21) / 피해액 7,568백만원

□ 인천항 및 신항은 조수 간만의 차(8m ~ 9m)로 위험 상존

◦ 現, 소방함 : 저수위 운항 시 폐그물에 의한 스크류 고장 위험

◦ 대형선박 접안 시 현측 높이 차이에 의한 대원추락, 대원낙상, 선체충돌 등

□ 인천 내항 일원이 환서해권 해양관광 중심지 개발 계획(3단계 추진 : 2030년)

◦ 해양관광거점 육성, 쾌적하고 매력적인 수변형 정주공간 조성

◦ 배후 물류단지 조성 4차 산업 등 신산업 대응 혁신사업지구 변모

3		소방정 운영실태

□ 노후로 선속 저하 ( 21노트→ 15 이하)로 신속한 출동대응 능력 한계

◦ 항만 및 해안해역에서 화재ㆍ구조발생시 대처 미흡

◦ 중ㆍ장거리 해상사고 발생 시 소방서비스 제공 열악

□ 노후 선체 약화로 외부 충돌시 소방정 파공(침몰) 우려

◦ 8mm 철판(단일)으로 제작 및 장기사용 부식 진행

◦ 최근 5년간 엔진 등 부품 노후화로 정비비용 증가

※ 화재진압 방수펌프 부품 수급 한계(일본 제조사 제작 중단)

□ 성능 미흡 등으로 인한 대형선박 재난대응 곤란

◦ 대형선박과 높이 차이로 선박진입 지연 및 상층부 화재진압 불가

※ 대형 선박 높이 60m 이상 ↔ 現 소방정 최대 수직 방수거리 50m(이격시)

◦ 전자식 해도 및 수중음파 탐지기 부재로 구조선박 위치 파악 기능 없음

□ 연안 근해 저수위의 대비 등 인천지역의 특수성 감안한 소방정 도입

◦ 추진기 가변피치 방식 → 워터제트 방식(저 수심 지역 활동 가)

엔진의 회전방향을 역전 시키지 않고 프로펠러의 각도만 바꿔주면 전,후진이 쉽게 바뀌는 방식으로 접안이 용이함

워터제트는 물을 흡입하여 압력을 높였다가 다시 뒤로 내뿜는 방식, 수심이 낮은 지역에서의 운항이 안전한 방식임

□ 최근 5년간 소방정 출동현황

◦화재 : 5건→13건(160%↑), 구조ㆍ구급 : 18건→22건(22%↑)

◦훈련 등 : 30건→61건(103%↑)

□ 소방정 현황(제원)

구 분	재 원
구입일자 / 금액	1997.11.14. / 3,368백만원
톤수 / 재질	111톤 / 강선, 알루미늄
크기(선폭×선고×선장, m)	7.2×14.5×30.6
주 기관 / 소방펌프	디젤(2,000HP×2대) / 925HP × 2대, 방수포 6문
소방펌프	925HP × 2대 / 방수포 6문
소화약재 / 내용년수	폼 5,000L, 분말 2,000L / 없음
내용연수	내구연한 20년

※ 인천 소방정 건조 : 1979년 50톤급 → 1997년 111톤급 건조(18년 경과 교체)

4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다목적 120톤급(화재 및 구조 등 해상 재난대응)

□ 추진기간 : 2020년 ~ 2024년(5개년 사업)

□ 총사업비 : 130억원(시비 130억 / 교부세 50:50 매칭)

(단위 : 억원)

계	2020년 (사전절차이행)	2021년 (기본설계조사)	2022년 (설계)	2023~4년 (건조)	비 고
130	-		4	126	계속사업

※ 제작 시기에 따라 제작단가 변동 발생 가능

5		추 진 일 정

□ 소방정 교체에 따른 T/F 구성․운영              : 2020. 07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21 ~ '24)            : 2020. 09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2021. 05월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진행                  : 2022. 01월

□ 소방정 건조 착수                             : 2023. 05월

□ 소방정 최종 검수 및 납품                   : 2024.03~06월

붙임 1. 최근 5년간 소방정 출동현황 1부.

2. 최근 5년간 소방정 정비현황 1부.

3. 인천항 물동량 현황 1부.

4. 인천항 입출항 선박현황 및 국내 소방정 운영현황 1부.  끝.

붙임1		최근 5년간 소방정 출동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화재	56	5	10	12	16	13
구조	98	18	13	16	29	22
구급	1	0	0	1	0	0
훈련기타	192	30	25	34	42	61
합계	347	53	48	63	87	96

붙임2		최근 5년간 소방정 정비현황

◦ 현 황

년 도	정 비 내 역	금 액(천원)
2020	기관 개방 및 분해검사, 소모품 교환 등 6건	700,078
2019	자이로컴퍼스, 무선통신 송수신기, 풍향풍속계 수리 등 7건	27,243
2018	좌현소방펌프 수리공사 등 7건	70,784
2017	1종 정기검사 및 상가수리 설계 계약 등 6건	397,569
2016	제2종 중간검사 및 소방펌프 압력배관 수리 등10건	43,339
	총36건	1,239,013

□ 정비사진

선저부 파공	선저부 용접
파공부 용접	준공검사

붙임3		인천항 물동량 현황

◦ 인천항 물동량 현황               (단위 : RT, 자료출처 : 인천항만공사)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 타	5,028,391	5,689,986	6,890,540	7,197,225	6,884,921
기계류 및 그부품	2,519,814	2,526,266	2,871,675	3,532,837	3,299,155
동.식물성 유지류	281,023	149,780	168,981	170,643	197,396
무연탄	700,569	1,255,908	521,952	176,176	99,928
비철금속 및 그제품	735,045	1,031,299	1,047,883	1,239,457	1,208,739
석유 정제품	16,967,527	13,723,655	18,880,816	19,424,417	18,657,910
시멘트	2,587,321	3,424,530	4,191,198	3,780,265	4,451,466
어패류.갑각류 등	196,324	129,143	117,666	118,482	121,122
유연탄	14,468,098	14,118,546	16,086,015	15,781,261	15,357,899
육 류	63,257	25,136	15,941	62,767	59,272
철광석	89,345	52,530	104,943	132,202	12,854
피혁류 및 그제품	1,133,609	1,194,749	1,286,246	1,347,530	1,339,083
철강 및 그제품	7,245,911	7,910,685	7,413,484	6,116,995	6,828,976
차량 및 그부품	6,810,863	6,482,092	7,365,707	7,714,010	7,921,207
전기기기 및 그부품	6,505,373	6,720,478	6,901,406	7,091,153	7,021,139
당 류	1,293,574	1,288,489	1,261,294	1,360,813	1,479,640
기타광석 및 생산품	4,276,679	3,745,231	3,565,382	3,698,807	4,007,869
화학공업 생산품	3,025,669	2,424,451	2,754,594	4,486,000	4,301,596
방직용섬유 및 그제품	15,300,498	16,638,341	17,923,654	18,992,645	20,669,520
비 료	383,709	451,783	459,856	199,760	259,033
플라스틱.고무및 제품	1,714,944	1,846,854	1,811,820	2,551,029	3,144,537
조제식품.음료.주류등	2,433,652	2,667,491	2,605,304	2,698,412	2,794,192
목재.목탄.코르크 등	2,228,772	2,079,005	2,095,797	2,655,647	3,002,896
양 곡	3,985,321	4,316,878	4,449,853	4,192,015	4,126,887
기타동.식물성 생산품	2,431,000	1,873,366	1,922,094	1,966,502	1,842,476
원 목	2,132,820	2,012,200	1,795,350	1,433,401	1,022,171
고 철	1,849,724	1,685,567	1,973,136	2,002,530	2,141,141
석유가스 및 기타가스	25,082,965	25,609,942	27,350,321	29,050,581	26,408,111
원유(역청유). 석유	8,342,550	12,034,134	8,726,516	8,384,983	6,435,020
모 래	17,639,999	18,042,371	12,873,225	5,605,077	1,934,542
항공기.선박 및 부품	65,734	27,038	51,277	405,527	194,220
제분공업 생산품	103,689	126,237	36,977	32,975	226,600
총합계	157,623,769	161,304,161	165,520,903	163,602,124	157,451,517

붙임4		입출항 선박 현황 및 국내 소방정 운영 현황

◦ 인천항 입출항 선박 현황

(단위 : 척, 자료출처 : 인천항만공사)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0,000-50,000톤미만	675	725	831	949	1,072
50,000-60,000톤미만	193	175	206	198	164
60,000-75,000톤미만	200	197	209	190	155
75,000-100,000톤미만	159	155	161	162	185
100,000톤 이상	158	178	168	178	135
총합계	1,385	1,430	1,575	1,677	1,711

◦ 국내 소방정 운영 현황

선 명	인천703호	부산705호	부산706호	전남705호
톤수(톤)	111	103	113	150
속력(노트)	최대 21, 순항 18	최대 20, 순항 17	최대 19, 순항 17	최대 20, 순항 17
소속	인천중부소방서	부산항만소방서	부산항만소방서	여수소방서
건조 년월일	1997.11.15	1996.11.20	1999.06.04	2003.03.02